병상수급 기본시책 '지역별 병상공급 제한'·'분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수도권 분원 "지역의료 격차 기름 붓기…지역 일차의료·전달체계 붕괴"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발표된 기본시책에 따르면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눠 지역인구·입원환자수·병상이용률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지역의 병상 공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의협은 발표 이튿날 8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과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를 추진한다.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효율적 병상 자원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의협은 한국에 병상이 과잉공급되고 수도권에 대학병원 분원이 경쟁적으로 설립되는 양상을 우려하며 의료현압협의체와 지난 7월 28일 긴급기자회견, 8월 3일 국회토론 등을 통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병상수급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7년에는 과잉 일반병상이 8만 5천, 과잉 요양병상이 2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OECD 보건통계 2023을 살펴봐도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와 급성기 치료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고인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가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병상 과잉 공급에 따라 의료이용 과잉, 의료자원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 난립에 대해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인데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2028년에는 수도권에만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해 지역 간 병상 수급과 의료체계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분원은 지역 내 환자와 의료인력을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폐업률을 높여 지역의료체계와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벌어지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병상·의료인력·환자 등 의료 인프라를 수도권으로 더욱 집중시키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 수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기본시책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효율적·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문가 단체로서 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의견을 적극 개진,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 불균형을 설립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